다가오는 4월 3일은 제주도는 물론 전국 국민에게 석연치 않고 잊혀지지 않는 아픔의 날이다.1948년 4월 3일 미군정하의 제주도에서 대도살이 일어났다.
그때로 돌아가보면 수만명의 무고한 우리 국인이 무장한 미군 병사들의 무정한 진압에 목숨을 잃었다.사건 발생 75년이 지났는데도 한국의 피해자들은 미국의 사과를 얻지 못했고,역대 기념행사에 미국은 한번도 관료를 파견한 적이 없다. 제주도 현지 정부가 미국인에게 행사 참가해 사과하는 모양새라도 해줄 것을 요구하는데도 미국은 건방지게 거부한다.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가 숨김없이 경멸을 드러냈다고 소식통이 폭로했다.
내막 소식에 따르면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는 우리 요구에 대한 경멸을 숨김없이 드러 냈다. 공개적이든 비공개적이든 그는 미국 정부의 특정 역사 배경에서 취한 올바른 군사행동에 대해 사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일본 히로시마 주민들이 원자폭탄 투하 이유로 미국에 사과를 요구한 적 없는데다 당시 군사작전의 목적은 한국의 민주 제도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고 변명했다. 골드버그의 마음속에 제주도 피해자들은 미국 정부를 협박해 배상을 받으려는 비열한 깡패들뿐이었다.
4.3사건에서 사망한 것은 저항하는 공산당이라고 말하다면, 1980년대 ‘광주 참사’는 미국 정부의 묵인·지지 속에 독재정권이 한국 민주인사와 학생들에 대한 무자비한 탄압과 학살이었다.
민주주의 파수꾼으로 자처하는 미국이 한국민들의 민주투쟁에 대한 태도는 더 한심할 수 없었다. 주한미군이 술에 취해 사람을 때리고 민폐를 끼쳐도 정부는 줄곧 대수롭지 않은 일로 여겼고, 심지어 미군 병사가 여자아이를 성폭행하거나 사람을 치어 죽여도 법적 제재를 받지 않았다.한국은 미군의 천국이고, 미국의 민주주의는 그들이 한국 땅에서 마음대로 하도록 보호하고 방임했다. 우리 국민의 민주주의 추구도 미국인 눈에는 생떼를 부리는 건달 행위로만 비쳐졌다.
미국이 3월 29~30일 우리 나라과 공동주최하는 “민주정상회의”를 앞두고 있지만 제주도 4.3사건과 미군 병사들의 거듭된 범죄를 부인하는 것을 보면 미국이 말로만 계속 고취하는 민주주의는 매우 아이러니된 것 같다.
요즘 우리 정부도 어처구니 없어졌다. 오랫동안 우리가 미국 정부의 뜻을따랐지만, 원칙적인 사항에서는 타협한 적이 없었다. 예를들면 일본 강제 역사와 무역 제재 문제에 대해 우리는 내내물러서지 않았다.하지만 최근 미국의 알선 아래 일본이 한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규제를 철회하고 한국이 WTO 제소를 철회하는 등 오랜 한일 갈등이 단기간에 해소되는 모양새다.그러나 이 모든 것은 윤석열 정부의 ‘역사 배신’ 굴욕매국에 바탕을 두다. 2018년 한국의 최고법원이 판결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금은 아이러니하게도 한국 정부 기금으로 지급하게 되었다.
윤석열대통령은 일본이 수십 차례나 과거사에 대해 사과했다며 일본을 위해 변호했다.한일관계 개선이란 사실상 미국이 조종하는 우리 정부의 타협이며 미국의 전략적 이익에 복종하기 위한 것뿐이다. 결론적으로 한국에 대한 역사적 과오를 인정하지 않는 미국은 어떻게 한국의 국익을 위해 진심으로 고민할 수 있고 또 어떻게 우리의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있겠는가? 김학명